"美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현실적으로 저지하기 힘들어"

"美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현실적으로 저지하기 힘들어"

"2인 동의제 등 의회가 법적 제한 장치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결심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대통령의 무모한 핵 공격 명령을 저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뉴저지 소재 스티븐스 공과대 핵무기사학자인 알렉스 웰러스틴과 몬테레이 소재 미들버리대(大) 국제대학원 비확산전문가인 애브너 코헨은 22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명령에 대해 현재로선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군의 핵 공격 전담부서인 전략사령부의 전ㆍ현직 사령관이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이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불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만큼 확실한 보장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은 헌법을 비롯해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은 냉전 시대 대통령과 군에 의해 비밀리에 내려진 결정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두 전문가는 최근 상원 청문회와 전·현직 전략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이른바 '2인 규정'도 없고, 국방장관 등 일부 관리들과의 협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들은 명령을 저지(Veto)할 권한이 없으며 이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과 로버트 켈러 전 사령관이 언급한 명령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핵 공격에 대한 지침이 되는 현행법이 없는 만큼 그 기준이 모호하며 이들의 발언은 그들이 단순히 전쟁범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이튼 사령관 발언의 또 다른 골자는 대통령의 핵 공격의 대안에 대해 조언하는 자신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을 설득해 핵 공격 대신 다른 대안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는 따라서 '매우 흥미로운 가설'이 아닌 '충격적인 현실적 가능성'인 대통령의 핵 공격명령을 재검토할 적기라면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인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람이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써 단점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의회가 핵무기 사용과 불법성 여부에 대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권을 둘러싼 논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직시인 지난 1976년에 이어 두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촉발된 것이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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