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진예산 증액' 한목소리…일자리위원회 예산은 대립각
백재현 "지진예산 재심의 필요", 김광림 "증액심사 첫 안건 올리자"
일자리위원회 예산 놓고는 여야 충돌…1시간 논쟁 후 결국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3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진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진예산 증액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진예산 증액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다.
백 위원장은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발생한 포항 지진의 후속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필요성을 거론했다.
백 위원장은 "예결위 종합질의가 끝난 이후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부처별 질의는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의견을 내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증액 예산이 없다"며 "지금 집어넣으면 '쪽지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공식적으로 지진 예산 관련 의견을 내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에 앞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끝낸 까닭에 지진 예산이 충분히 증액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백 위원장은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위원장이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말했다"며 "증액 사업 심사의 첫 안건으로 포항 지진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국회 차원의 대책이 지진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각 당 원내 지도부에 촉구해서 (지진 대책을) 예산 심사와 발맞춰가도록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한목소리를 낸 지진 예산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에선 일자리위원회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일자리위원회는 고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해야 문재인 정부가 진정 원하는 '일자리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관련 예산 52억 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정권 초기라고 하지만 정부조직에도 안 들어 있는 조직을 만들어 장관급의 임금을 주고, 알토란 같은 세금으로 경조사비까지 준다"며 "보류해선 안 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 고용부라는 하나의 부처 힘으로 국가적 과제를 만들어가기 어려우니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위원회를 여야가 반대할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시간가량의 공방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정소위는 일자리위원회 예산을 보류사업으로 분류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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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지진예산 재심의 필요", 김광림 "증액심사 첫 안건 올리자"
일자리위원회 예산 놓고는 여야 충돌…1시간 논쟁 후 결국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3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진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진예산 증액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진예산 증액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다.
백 위원장은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발생한 포항 지진의 후속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필요성을 거론했다.
백 위원장은 "예결위 종합질의가 끝난 이후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부처별 질의는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의견을 내 재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증액 예산이 없다"며 "지금 집어넣으면 '쪽지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공식적으로 지진 예산 관련 의견을 내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에 앞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끝낸 까닭에 지진 예산이 충분히 증액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백 위원장은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위원장이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말했다"며 "증액 사업 심사의 첫 안건으로 포항 지진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국회 차원의 대책이 지진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각 당 원내 지도부에 촉구해서 (지진 대책을) 예산 심사와 발맞춰가도록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한목소리를 낸 지진 예산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에선 일자리위원회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일자리위원회는 고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해야 문재인 정부가 진정 원하는 '일자리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관련 예산 52억 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정권 초기라고 하지만 정부조직에도 안 들어 있는 조직을 만들어 장관급의 임금을 주고, 알토란 같은 세금으로 경조사비까지 준다"며 "보류해선 안 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 고용부라는 하나의 부처 힘으로 국가적 과제를 만들어가기 어려우니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위원회를 여야가 반대할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시간가량의 공방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정소위는 일자리위원회 예산을 보류사업으로 분류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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