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 규제완화·기반시설 우선 지원 요구

접경지역시장군수협, 규제완화·기반시설 우선 지원 요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통해 명시 추진키로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정부에 과도한 군사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요구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강원 인제군에서 2017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옹진·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인천·경기·강원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군부대 시설의 병력 주둔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한보호구역 설정 범위를 향후 군부대 재배치 계획 등을 고려해 최소 지정토록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국방부 소유 유휴지 매각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공동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이 교통시설(도로)에 치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시설,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철도 등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포괄적 사회기반시설(에너지, 도시철도 등) 설치 우선 지원 의무화 조항이 특별법에 명시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최문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화천군수)은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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