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9명 추천…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2명 제청(종합)

대법관 후보 9명 추천…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2명 제청(종합)

법관 8명·변호사 1명…남성 6명·여성 3명 분포

김광태·안철상·이종석·노태악·이광만·김선수·민유숙·노정희·이은애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9명의 판사·변호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제청대상 후보자 9명은 김광태(56·15기) 광주지방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방법원장,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김광태 법원장은 사법시험 25회에 수석 합격했고 법원행정처 법무·기획담당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안철상 법원장은 행정법 저서를 펴낼 정도로 이 분야에 조예가 깊다. 이종석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을 지냈고 대법원 통일사법정책연구반장을 맡아 관련 제도·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노태악 법원장은 형사법과 사법정보화, 국제거래법에 정통하며 법원 내 연구회장을 역임했다. 이광만 법원장은 행정처 인사담당관을 두 번 지냈고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거치는 등 재판업무뿐 아니라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사시 27회 수석 합격자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법개혁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기획단장 등을 역임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민유숙 고법 부장은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으며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노정희 고법 부장과 이은애 고법 부장은 줄곧 재판 업무를 해온 정통 법관으로 통한다.

김 대법원장이 며칠 내에 후보 9명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각계의 천거를 받은 법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차기 대법관 후보 2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추천위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이나 납세, 도덕성 등을 두루 검증하는 한편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8명 중 9명을 제청대상으로 정해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9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은 통상 심사 대상자를 대법원장이 미리 정해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추천위에서 28명 모두를 심사해 추천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 김재옥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대법원이 헌법적 사명을 다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륜과 인품,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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