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실증근거 약해…경제에 부정적 영향 클 것"

"소득주도성장론, 실증근거 약해…경제에 부정적 영향 클 것"

서강대 박정수 교수, '서강학파 한국경제 진단과 전망' 세미나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현 정부 경제 철학의 기저를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박정수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교내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열리는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 발제문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임금 상승은 개방 경제에서 실업 발생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20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 증가율에 차이가 없었음을 근거로 들며 "인위적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선 임금이 인위적으로 오르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모르나 임금 인상을 수용한 국내 기업의 비용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기업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 폐업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생산은 해외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실업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임금 인상을 통한 경기 부양과 소득주도형 성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면 실질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비례할 것"이라며 "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 간 괴리가 커질수록 경제 성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과 GDP 증가율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은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 개혁, 혁신 역량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생산성 향상, 자원의 효율적 분배, 기업환경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같은 대학 이한식 교수는 "2017년은 상반기 성장률 2.8%로 다소 침체한 흐름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성장률 3.6% 정도로 반등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경제는 전체적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익 교수는 내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크다"며 "미국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주가가 경제 성장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 자산 가격과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