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리스보증금 다 찾는다…경기도, 전자압류시스템 개발

체납자 리스보증금 다 찾는다…경기도, 전자압류시스템 개발

특허 출원, 시스템 가동 뒤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급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각종 리스(lease) 보증금을 상시 검색해 압류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개발했다.

도는 이 전자압류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가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와 함께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계, 고액체납자가 고가의 차량 등을 리스할 때 맡긴 보증금을 찾아내 압류하는 방식이다.

도는 고액체납자들이 리스회사 소유의 고가 차량, 의료기기, 산업기계 등을 리스하며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사실을 확인, 2013년 말부터 전국 처음으로 리스보증금 압류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작업으로 고액체납자를 선별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번에 이같은 전자압류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도내 31개 시·군에 구축됐으며, 전국 31개 기초지자체도 운영 계약을 맺었다.

도는 특허료 1천500만원과 함께 지자체 사용료의 2%를 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받게 된다.

지난달 도내 31개 시·군이 이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리스 거래 351건, 리스보증금 46억원을 적발해 압류했다.

2015년 수작업을 통한 단속에서는 연간 417건, 51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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