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폭력 13.3%↑ 증가…예방대책 실요성 없어"

"충남 학교폭력 13.3%↑ 증가…예방대책 실요성 없어"

김원태 도의원 "학교폭력은 수습대책보다 선제 예방대책이 중요"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내 학교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태 충남도의원은 24일 오후 열린 제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교사들의 행정 업무에 대한 피로감만 가중할 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초·중·고교에서 1천48건(초등 160건, 중등 442건, 고등 444건, 특수 2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앞서 2015년 925건(초 171건, 중 419건, 고 331건, 특 4건)에 비해 13.3% 늘어난 것이다.

김원태 의원은 "학교폭력은 수습 대책보다 선제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런 수치는 그동안 교육청에서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활동이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문상담 교사가 학생지도와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폭력 상담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전가하는 학교도 있는데,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 도내 학교폭력 사건 역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승 의원에 따르면 도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 학교폭력 사건은 2014년 912건, 2015년 925건, 지난해 955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모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구속됐고, 홍성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청이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미 도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유사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센터 설립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중·고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었지만, 유형별로 보면 주로 사이버 폭력이나 언어 폭력이 많다"며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유형별로 보면 신체 폭력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