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금융소비자보호국 '임시수장'에 측근 멀베이니 임명 논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 임명에 법적 논란 제기…백악관 "문제없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 대행에 자신의 최측근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는 부국장이 대행직을 자동승계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생긴 이 조직과 그 정책을 전적으로 손보려는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공식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멀베이니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떠나는 코드레이 국장이 자신의 측근인 랜드라 잉글리시를 부국장으로 임명, 공식 국장이 정해질 때까지 자신의 후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지 몇 시간이 안 돼 백악관이 이를 뒤집은 것으로, '임시수장'직을 놓고 두 사람이 법적 권한을 다투게 되면서 혼선이 빚어진 양상이다.
이 조직이 근거하고 있는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약칭 도드 프랭크법)에 따르면 국장 궐위 시 부국장이 그 자리를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의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25일 트위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행 지정은 이 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법에 따라 잉글리시가 대행을 맡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CFPB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 신설한 조직으로, 그 초대수장인 코드레이 국장은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오아히오 주지사 출마설이 도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18년 7월 임기종료에 앞선 중도 하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하고 "이는 과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일상적인 조치"라면서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의 대행 임명 권한을 부여한 '연방 결원 관리법' 조항을 들어 "떠나는 국장이 지명한 인사를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도드 프랭크법과 연방 결원 권리법이 충돌할 경우 어떤 법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현 정부 간 조직 주도권 경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 조직 개편과 함께 코드레이 국장이 주도한 소비자 보호조치 및 금융규제 정책 등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은 전날 멀베이니 국장의 대행 임명을 발표하면서 "멀베이니가 CFPB를 상식적으로 운용, 소비자들의 직접적 금융 관련 결정 및 우리 사회의 투자 촉진이 가능해지길 바란다"며 대대적인 정책 수술을 예고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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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 임명에 법적 논란 제기…백악관 "문제없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 대행에 자신의 최측근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는 부국장이 대행직을 자동승계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생긴 이 조직과 그 정책을 전적으로 손보려는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공식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멀베이니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떠나는 코드레이 국장이 자신의 측근인 랜드라 잉글리시를 부국장으로 임명, 공식 국장이 정해질 때까지 자신의 후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지 몇 시간이 안 돼 백악관이 이를 뒤집은 것으로, '임시수장'직을 놓고 두 사람이 법적 권한을 다투게 되면서 혼선이 빚어진 양상이다.
이 조직이 근거하고 있는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약칭 도드 프랭크법)에 따르면 국장 궐위 시 부국장이 그 자리를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의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25일 트위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행 지정은 이 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법에 따라 잉글리시가 대행을 맡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CFPB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 신설한 조직으로, 그 초대수장인 코드레이 국장은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오아히오 주지사 출마설이 도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18년 7월 임기종료에 앞선 중도 하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하고 "이는 과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일상적인 조치"라면서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의 대행 임명 권한을 부여한 '연방 결원 관리법' 조항을 들어 "떠나는 국장이 지명한 인사를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도드 프랭크법과 연방 결원 권리법이 충돌할 경우 어떤 법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현 정부 간 조직 주도권 경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 조직 개편과 함께 코드레이 국장이 주도한 소비자 보호조치 및 금융규제 정책 등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은 전날 멀베이니 국장의 대행 임명을 발표하면서 "멀베이니가 CFPB를 상식적으로 운용, 소비자들의 직접적 금융 관련 결정 및 우리 사회의 투자 촉진이 가능해지길 바란다"며 대대적인 정책 수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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