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규제완화가 공무원 증원보다 백배, 천배 나아"

김동철 "규제완화가 공무원 증원보다 백배, 천배 나아"

"당정청, 말로만 혁신성장 외쳐…규제프리존법 협조해야"

"여당,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직언 못해…침묵은 독 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와 여당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 혁신성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여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는 재벌 특혜가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권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이 법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은) 규제 완화가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특혜가 우려되더라도 어떻게든 수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기 위해 50조 원을 들이는 것보다 백 배, 천 배는 낫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여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치 않고 방향을 바로 잡는 데 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진심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만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 여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직언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적폐로 규정된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승민, 진영 의원처럼 여권에서 소신과 용기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내부의 합리적인 비판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의 말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에서도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복지부 장관으로서 '우물 안 인사'를 비판했고, 천정배 의원도 청와대 인적 쇄신론을 제기했다"면서 "정동영 의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타결에 대해 직언했다. 이런 소신 발언을 대통령도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당이 정부의 인기영합적 정책을 방기하고, 예산안 심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권의 독주에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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