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경 무더기 '셀프 감액'…시의회 "검토부족·무책임"

광주시 추경 무더기 '셀프 감액'…시의회 "검토부족·무책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정 예산 대비 50% 이상 스스로 감액한 사업이 81건 83억원에 달했다.

감액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여부 점검 등 사전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7일 내놓은 2017년도 2차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한 사업이 44개 사업 53억3천만원에 달한다.

50% 이상 감액한 사업도 37개 사업에 30억 4천만원에 이른다.





시의회는 불가피한 감액도 있겠지만 정리 추경에서 감액사업 건수가 많다는 것은 행정 예측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친환경부품클러스터 사업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10억원을 감액한 지역주도자동차기업맞춤형연구개발·자동차 연구개발 인력양성·자동차부품기업애로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 시의회는 "유사중복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3억4천만원을 감액한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국비 50%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임에도 국비 확정 전에 시비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가 공모사업에 탈락하자 감액된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지원 예산도 불합리한 사례로 언급됐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대금 중 123억원이 세입에서 감액된 데 대해서는 사업시행 13년째로 공정률이 55%에 그치고 있는데도 사업이 또 지연돼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전년도와 비교하면 명시이월 건수(110건)와 금액(1천111억원)은 모두 증가했지만 기정예산대비 집행률은 34.2%에 불과했다.

올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편성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업도 37건에 달했다.

시의회는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은 추경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