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사법정책연구원 내달 5일 '통일과 우리 사법' 심포지엄

[게시판] 사법정책연구원 내달 5일 '통일과 우리 사법' 심포지엄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5일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층 융선당에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북한 관련 재판의 실무·이론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개성공단·북한 주민과의 이혼·북한 저작물·교역 및 관세·조세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 분석 및 통일 사법 분야의 실무 경험'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전문가들이 북한 관련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 현황 및 통일 이후 사법제도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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