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노총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북 민노총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입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로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현재까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화물·대리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이 속한 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형태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4대 보험과 노동삼권(노조설립·단체교섭·단체행동)을 보장받지 못한다.

노조는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각 정당 앞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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