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국회의 협상…'2+2+2', '2+2', '3+3+3' 협의체도 다양
쟁점 법안·예산 효율적 논의 목적…개헌 방향도 테이블에
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 통합 시험대 기능까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쟁점 예산과 법안을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고 극적 합의로 가는 지름길을 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를 잇달아 가동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당제 체제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가 한 데 모여 머리를 맞대는 여러 협의체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실무 단위에서 논의해오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난제를 보다 큰 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보려는 자구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27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 '2+2+2 협의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3당은 이 협의체를 통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누리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가장 첨예한 쟁점 예산 6가지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협상 채널은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음에도 예결위 조정소위가 여전히 160여 건의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심사마저 보류한 채 논의를 아예 이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며 "더군다나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당연한 목표"라며 "그러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해서 여러 통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2+2'와 별도로 지난 24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시험 가동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키로 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6개 법안에 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의 한 장면이다.
이 밖에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개헌특위 및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3+3+3' 협의체가 출범했다.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5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여야가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자 마련한 협의 기구다.
지난 23일 첫 회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특위·정개특위 위원장이 모두 참여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바른정당과 정책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간 연대와 통합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애초 두 정당은 '3+3' 협의체 구성을 추진했으나, 국민의당이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이를 '2+2'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바른정당은 현재 이를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논의의 틀을 2+2로 제안했다"며 "저쪽에서 카운터파트를 결정하면 내일모레든, 다음 달이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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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예산 효율적 논의 목적…개헌 방향도 테이블에
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 통합 시험대 기능까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쟁점 예산과 법안을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고 극적 합의로 가는 지름길을 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를 잇달아 가동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당제 체제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가 한 데 모여 머리를 맞대는 여러 협의체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실무 단위에서 논의해오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난제를 보다 큰 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보려는 자구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27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 '2+2+2 협의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3당은 이 협의체를 통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누리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가장 첨예한 쟁점 예산 6가지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협상 채널은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음에도 예결위 조정소위가 여전히 160여 건의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심사마저 보류한 채 논의를 아예 이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며 "더군다나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당연한 목표"라며 "그러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해서 여러 통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2+2'와 별도로 지난 24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시험 가동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키로 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6개 법안에 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의 한 장면이다.
이 밖에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개헌특위 및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3+3+3' 협의체가 출범했다.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5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여야가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자 마련한 협의 기구다.
지난 23일 첫 회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특위·정개특위 위원장이 모두 참여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바른정당과 정책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간 연대와 통합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애초 두 정당은 '3+3' 협의체 구성을 추진했으나, 국민의당이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이를 '2+2'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바른정당은 현재 이를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논의의 틀을 2+2로 제안했다"며 "저쪽에서 카운터파트를 결정하면 내일모레든, 다음 달이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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