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높인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높인다

'성 평등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의 발전방향'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공공기관 고위직의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익안전실장은 오는 28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리는 '성 평등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폭력예방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 같은 정책 개선안에 대해 설명한다.

27일 여가부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 따르면 정부는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직의 교육 이수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도 부진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고위직 참여율이 저조한 기관은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원 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선정 기준은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2년 이상 예방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직 또는 관리자 대상 교육 등 직급별 추가 교육을 시행한 경우에는 실적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평균 88.2％를 기록한 가운데 고위직(국가기관 국장급과 공직 유관기관 임원급)의 참여율은 70.1％에 그쳤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진기관 선정기준에 고위직의 교육 이수율을 새롭게 추가했다"며 "고위직의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기관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 실장에 이어 강은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이 '지역사회 폭력예방활동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강 실장은 발제문에서 2015년 기준 남성 범죄 피해자 수는 4년 전보다 약 4% 감소했지만, 여성 범죄 피해자는 약 7% 증가했으며, 강력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90.0%), 약취·유인(67.7%), 체포·감금(60.4%)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지역사회의 중심의 범죄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 여성, 노인 등 고위험군과 부녀 가정, 조손가정,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보호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최인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장이 '생활 속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민대숙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이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실태와 정책 제안'에 대해 발표한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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