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재인 정부, 한중정상회담 얻으려 저자세 굴욕외교"

김동철 "문재인 정부, 한중정상회담 얻으려 저자세 굴욕외교"

"사드 계속 터져나와…외교안보라인 정리하고 中에 단호히 대응해야"

"바른정당과 법안·예산 정책협의체 곧 가동…방송법 등 우선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문제 삼으며 압박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얻기 위한 저자세 굴욕 외교를 국민이 허용했겠는가,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봉합됐다는데, 계속 터져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관련)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더니, 리커창 총리가 '단계적 처리'까지 거론했다"며 "그런데도 외교안보라인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중 군사대화 개최 여부도 명확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외교부는 관련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고, 국방부는 전달받지 않았다는데 (문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나도록 혼선을 거듭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외교안보라인 혼선은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한중관계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지면서 소관부처가 제대로 된 상황인식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을 명확히 정리하고 중국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와 관련해선 "바른정당과 함께 하기로 한 정책연대의 정신에 따라 법안과 예산 정책협의체를 곧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부정채용금지법 및 낙하산방지법 등 6개 분야와 예산에 대해 우선 논의하고, 그 연장 선상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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