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올해 못 쓰고 넘긴 예산 무려 920억원

광주시교육청 올해 못 쓰고 넘긴 예산 무려 920억원

작년보다 58% 급증…시의회 "시설공사 사전 검토 부족"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올해 쓰지 못한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잔액이 1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도면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시교육청의 2017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시교육청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액을 920억3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580억원보다 무려 58%, 339억원이나 급증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131건이며 이중 시설사업이 113건 88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교육청 명시이월액은 2013년 150억원에서 2014년 100억원으로 줄었으나, 2015년 178억원으로 늘었고 2016년 580억원, 올해 920억원으로 급증했다.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 비율도 2013년 0.8%, 2014년 0.5%, 2015년 1%, 2016년 3%, 2017년 4.4%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 규정인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집행을 넘기는 것이다.

사업 계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사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명시이월 비율이 급증한 시교육청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명시이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시설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일단 사업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 명시이월액이 크게 늘고 있다"며 "명시이월도 집행잔액인 만큼 교육청에서는 이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명시이월의 86.3%가 시설사업으로 겨울방학 중에만 공사할 수밖에 없어 다음연도로 넘겨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앞으로 공사 기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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