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법원, 박근혜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진행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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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면 예산 법정시한 못 지켜"…야3당, 대여압박 공조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8일 정부·여당의 양보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안에 처리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야 3당은 특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을 대표적인 '문제 예산'으로 지목하면서 여당의 양보로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며 공세의 삼각편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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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여일째 잠잠한 北, 다시 도발 준비하나…미사일기지 움직임
북한이 지난 9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70여 일째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최근 대북 미사일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통상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과 동일한 징후들이 최근 북한에서 감지되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북 미사일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발사된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레이더를 가동하고, 미사일 기지 내에서 통신활동이 급증하는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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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GS홈쇼핑 압수수색…전병헌 뇌물 의혹 수사 확대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GS홈쇼핑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의혹 업무 관련 사무실에서 각종 전산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GS홈쇼핑도 롯데홈쇼핑처럼 전 전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억대 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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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전작권 전환해도 연합사 해체 않도록 할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23회 KIMS 모닝포럼의 강연을 통해 "지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가져와도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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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 어떻게 공급되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펼칠 주거복지 정책이 총망라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5년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 100만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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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 걸린 청탁금지법 개정…대국민보고대회 금주 개최 불가능
내년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해당 조항의 처리 방향이 사실상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일단 29일로 예정했던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대회'는 이번 주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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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주택 143곳 위험·사용제한…오늘부터 정밀점검
정부가 이번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가운데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곳 일부를 대상으로 28일 정밀점검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험'으로 판정된 56곳 전부와 '사용제한'으로 나온 87곳 중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 일부에 대해 정밀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7일 포항시와 합동으로 피해·위험주택 1천57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수준인 '위험'이 56곳,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이 87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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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오후 3시 '세월호 유골 은폐' 중간 브리핑
해양수산부가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고도 뒤늦게 알린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28일 오후 3시 발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3시를 목표로 해수부 기자실에서 2차 중간조사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며 "브리핑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2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이날까지 정부세종청사와 목포신항 등에서 사실관계 파악 등 진상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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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韓단체관광 허용 기대감…베이징등 국가여유국 오늘 회의
한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관광 분야의 주무부처인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성·시·자치구별로 28일부터 사실상 공개 회의를 갖고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가여유국은 올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회의를 열었으며, 그러고 나서 지난 3월 15일부터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의 여행사들이 한국 단체관광 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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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근혜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진행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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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면 예산 법정시한 못 지켜"…야3당, 대여압박 공조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8일 정부·여당의 양보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안에 처리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야 3당은 특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을 대표적인 '문제 예산'으로 지목하면서 여당의 양보로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며 공세의 삼각편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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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여일째 잠잠한 北, 다시 도발 준비하나…미사일기지 움직임
북한이 지난 9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70여 일째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최근 대북 미사일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통상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과 동일한 징후들이 최근 북한에서 감지되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북 미사일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발사된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레이더를 가동하고, 미사일 기지 내에서 통신활동이 급증하는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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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GS홈쇼핑 압수수색…전병헌 뇌물 의혹 수사 확대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GS홈쇼핑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의혹 업무 관련 사무실에서 각종 전산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GS홈쇼핑도 롯데홈쇼핑처럼 전 전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억대 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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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전작권 전환해도 연합사 해체 않도록 할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23회 KIMS 모닝포럼의 강연을 통해 "지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가져와도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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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로드맵 '100만호', 어떻게 공급되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펼칠 주거복지 정책이 총망라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5년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 100만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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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 걸린 청탁금지법 개정…대국민보고대회 금주 개최 불가능
내년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해당 조항의 처리 방향이 사실상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일단 29일로 예정했던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대회'는 이번 주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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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주택 143곳 위험·사용제한…오늘부터 정밀점검
정부가 이번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가운데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곳 일부를 대상으로 28일 정밀점검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험'으로 판정된 56곳 전부와 '사용제한'으로 나온 87곳 중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 일부에 대해 정밀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7일 포항시와 합동으로 피해·위험주택 1천57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수준인 '위험'이 56곳,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이 87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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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오후 3시 '세월호 유골 은폐' 중간 브리핑
해양수산부가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고도 뒤늦게 알린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28일 오후 3시 발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3시를 목표로 해수부 기자실에서 2차 중간조사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며 "브리핑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2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이날까지 정부세종청사와 목포신항 등에서 사실관계 파악 등 진상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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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韓단체관광 허용 기대감…베이징등 국가여유국 오늘 회의
한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관광 분야의 주무부처인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성·시·자치구별로 28일부터 사실상 공개 회의를 갖고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가여유국은 올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회의를 열었으며, 그러고 나서 지난 3월 15일부터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의 여행사들이 한국 단체관광 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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