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주 택시업계 활성화 예산…형평성 어긋난다"

"과도한 제주 택시업계 활성화 예산…형평성 어긋난다"

제주도의회 예산안심사서 의원들 문제 제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속개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택시운수업계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정식 의원은 "택시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한 32개 사업 130억2천여만원 중 신규 사업비만 13개사업 86억1천여만원이 편성됐다"며 "엄청난 예산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도민들은 날씨가 나쁘거나 밤만 되면 택시를 못 잡아서 난리"라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막대한 예산지원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필요할 때 택시를 잡아탈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자구노력과 개선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다양한 이익집단과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부적절한 예산에 도민 혈세가 세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도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함에도 (이 예산은) 마치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을 다독이려는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도 있는데 택시와 전세버스에만 지원하느냐"며 용달차·화물차 업계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민철 의원은 "다른 업계에 대한 수십억원의 예산지원과 비교하면 개인 화물, 용달차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다"며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지적에 동의한다. 공항이든 읍면에서든 도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예산이 내년에 포함된 만큼 정확한 근거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