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충남 지방정부 회의…안희정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

태안서 충남 지방정부 회의…안희정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

가축전염병 방역·태양광 발전시설 민원 논의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사와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제3회 충남 지방정부 회의'가 28일 태안에서 열렸다.


안희정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이날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과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도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 제재를 강구하고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가축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근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로 인한 난개발 문제, 허가기관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발전사업과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일원화하는 등 비효율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 충남형 주민자치 활성화 ▲ 해양오염 관리 대책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등 지난 제2회 지방정부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안희정 지사는 회의에서 "중앙의 결정이 우선되는 중앙집권화된 운영체제로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서비스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이어 "자치분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충남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 자치분권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남도가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자"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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