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요청, 법원 인정 안해(1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요청, 법원 인정 안해(1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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