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빚의 사회적 책임' 강조…"도덕적 해이 최소화"

최종구, '빚의 사회적 책임' 강조…"도덕적 해이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개인의 채무 문제에 대해 "경제 상황과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장기·소액연체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차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가장 아픈 곳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건강한 활력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시 건강한 경제·금융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누구도 혼자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상원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혼자 가난해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무를 탕감하는 게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채무 탕감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특히 유념해 이번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 선별하고, 추심 중단 후 채권 소각까지 유예 기간(3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할 계획"이라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사실상 (장기 연체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부실채권 매각·추심 감독을 강화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액 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 여력을 확보하게 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