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주택 100만호 공급, 부지·재원 확보가 관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한정된 재정과 토지의 한계를 딛고 임기 내 목표한 물량을 수도권 등 의도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공급하는 공공임대 65만호는 앞선 정권의 실제 공공임대 공급 실적, 즉 박근혜 정부 55만1천가구, 이명박 정부 45만5천가구, 노무현 정부 39만3천가구보다 많다.
박근혜 정부 실적 55만1천가구는 엄밀히 따지면 작년까지가 43만1천가구이고 올해 목표 물량은 나머지 12만가구다.
역대 정권이 밝힌 공공임대 연간 공급 목표치를 봐도 현 정부가 13만호로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등 11만호,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임대 8만호,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 10만호 등과 비교해도 많다.
정권별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기간이 10년(노무현·이명박)과 5년(박근혜)으로 다르고, 기준도 이명박 정권 때까지는 사업승인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준공으로 바뀌어 정밀한 비교는 어렵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충분한 땅을 찾을 수 있느냐다.
국토부는 주택 100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7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확보했고 40여곳의 추가 공공택지를 신규 개발해 1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집주인 임대와 낡은 공공청사를 수리하면서 임대도 함께 짓는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이 포기한 물량을 매입해 기존 주민에게 임대하는 리츠인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도 새롭게 도입된다.
하지만 앞선 정부의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보금자리주택 등도 수도권 부지 확보가 마땅치 않아 그린벨트를 풀거나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다가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존 도심지 주택이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노후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정부가 너무 급하게 주택 공급 목표를 크게 잡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재정이 그만큼 뒷받침되는지, 토지가 수도권 유망지 등 정부가 원하는 위치에서 단기간에 확보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권마다 몇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원이나 택지공급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지켜진 사례가 별로 없었다"며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00만호 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천억원, 총 119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은 13조4천억원, 기금은 106조원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연평균 지출액은 올해 대비 4조9천억원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총지출이 12.6%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6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42조원 수준"이라며 "지출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임기내 10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도 추진돼 예산 확보가 원활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LH와 지방공기업의 부담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재정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대 공급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도 관리 비용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은 "LH의 부채가 감소했다지만 여전히 130조원으로 많다"며 "정부의 다른 복지예산도 많은 상황에서 재정이 제대로 조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한정된 재정과 토지의 한계를 딛고 임기 내 목표한 물량을 수도권 등 의도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공급하는 공공임대 65만호는 앞선 정권의 실제 공공임대 공급 실적, 즉 박근혜 정부 55만1천가구, 이명박 정부 45만5천가구, 노무현 정부 39만3천가구보다 많다.
박근혜 정부 실적 55만1천가구는 엄밀히 따지면 작년까지가 43만1천가구이고 올해 목표 물량은 나머지 12만가구다.
역대 정권이 밝힌 공공임대 연간 공급 목표치를 봐도 현 정부가 13만호로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등 11만호,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임대 8만호,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 10만호 등과 비교해도 많다.
정권별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기간이 10년(노무현·이명박)과 5년(박근혜)으로 다르고, 기준도 이명박 정권 때까지는 사업승인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준공으로 바뀌어 정밀한 비교는 어렵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충분한 땅을 찾을 수 있느냐다.
국토부는 주택 100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7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확보했고 40여곳의 추가 공공택지를 신규 개발해 1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집주인 임대와 낡은 공공청사를 수리하면서 임대도 함께 짓는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이 포기한 물량을 매입해 기존 주민에게 임대하는 리츠인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도 새롭게 도입된다.
하지만 앞선 정부의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보금자리주택 등도 수도권 부지 확보가 마땅치 않아 그린벨트를 풀거나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다가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존 도심지 주택이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노후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정부가 너무 급하게 주택 공급 목표를 크게 잡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재정이 그만큼 뒷받침되는지, 토지가 수도권 유망지 등 정부가 원하는 위치에서 단기간에 확보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권마다 몇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원이나 택지공급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지켜진 사례가 별로 없었다"며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00만호 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천억원, 총 119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은 13조4천억원, 기금은 106조원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연평균 지출액은 올해 대비 4조9천억원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총지출이 12.6%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6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42조원 수준"이라며 "지출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임기내 10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도 추진돼 예산 확보가 원활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LH와 지방공기업의 부담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재정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대 공급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도 관리 비용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은 "LH의 부채가 감소했다지만 여전히 130조원으로 많다"며 "정부의 다른 복지예산도 많은 상황에서 재정이 제대로 조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