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혁신성장, 시동 끄고 액셀 밟는 어처구니없는 행태"

정우택 "혁신성장, 시동 끄고 액셀 밟는 어처구니없는 행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보전, 법인세 인상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9일 "규제개혁 법안에 반대하면서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시동을 꺼놓고 운전석에 앉아서 신나게 액셀 헤드만 밟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날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와 관련해 "혁신성장의 개념이 어떻게 공무원 증원 등 비대한 공공부문의 강화, 법인세 인상, 쇠파이프 강성노조와 양립할 수 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선 노동시장과 공공부문의 개혁, 혁명적 규제 완화,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이 선결돼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세금보전,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가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기업 규제를 무제한적으로 푸는 등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대한민국은 청개구리 정권, 청개구리 나라로 갈 수 있다"며 "법인세 대폭 인상으로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예산과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정부·여당이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이것은 좌파 포퓰리즘적 국정운영 철학을 야당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미국의 선제타격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식의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결연한 자세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 1천2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예산 행태는 자칫하면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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