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중국과 관계개선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미동맹, 중국과 관계개선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문재인 정부 외교 본격적 출범…탄핵 이후 공백 메워"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 리뷰 11월호'에 실린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의 '지상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탄도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첨단무기 구매 등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 수용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관계가 가까워진 것 없이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 국제관계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 만큼 한미관계를 대중 관계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범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비롯해 11월 중 열린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 외교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면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외교적 공백을 메우는 한편 주변국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외교적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원칙과 균형이 있는 외교를 전개, 고유의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의 국가전략'을 주제로 열린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 시진핑 2기가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국내 발전과 안정화에 더욱 집중하고 대외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과제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관계는 곧 실질적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와 대조적으로 북중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에 당당하고 원칙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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