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중영합주의·패권주의·국가주의 틀 깨야"

김병준 "대중영합주의·패권주의·국가주의 틀 깨야"

"정치권, 잘못된 것 참회해야…통합에도 비전과 명분 필요"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군 질문에 "제의받은 적 없고 말할 단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29일 "여야 모두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 국가주의에 젖어 있다"며 반성과 참회와 함께 이 틀을 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부민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잘못을 고치지 않은 채 새 인물을 영입하고 다른 세력끼리 합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통합을 하더라도 비전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과 가치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세를 모은들 오히려 정치 냉소의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가주의의 폐해와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국정교과서를 단적인 예로 꼽았다.

김 교수는 "국가 권력이 국민 속으로 들어와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며 "국정교과서는 (특정) 역사의식을 국민에게 유도하는 것인데, 이런 국가 권력은 통하지도 않을뿐더러 시민사회와 시장에서는 반대 논리로 대안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1948년 건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명분과 가치논리로 싸워야 한다"며 "이를 국가 권력으로 교통정리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국가주의의 환상에 빠져 있다고 일침을 놨다.

김 교수는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통했지만,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현 여권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국가가 무슨 수로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노동개혁을 하고 문화혁명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그것은 시장과 시민사회 공동체가 해줘야 할 일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중영합주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면 한쪽은 희망이 없고 한쪽에는 불안해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교수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할 생각이 있는지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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