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원전 신증설·개축 놓고 논의는 계속할 듯"

"日정부 원전 신증설·개축 놓고 논의는 계속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에서 에너지 정책을 놓고 원자력발전소 신·증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정부가 원자력 신증설과 개축(재건축)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방침을 규정한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28일 열고 2050년에 대비한 장기 계획을 논의했다.




지구온난화 대책이나 에너지정책 논의를 계속할 방침을 확인했다. 현존 원자력발전소 노후화에 따른 폐로가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원전 신증설이나 개축 필요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전문가위원회는 경제산업상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분과회의다. 분과회의와는 별도로 세코 히로시게 경산상의 사적연구회인 '에너지 정세간담회'에서도 장기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중에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 정세간담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회의에서 내년 봄부터 2050년에 대비한 에너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의 일본 전원(電源)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에너지에서 점하는 원자력발전 비율은 20~22%로 설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22~24%, 화력 56% 등이다.

2040년 원전을 원칙적으로 폐로한다는 방침을 지키게 되면 2030년 비율은 15%로 떨어지게 되는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면 최장 20년 운전연장이 가능해 달성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2050년에는 운전을 연장한 원전도 60년이라는 최장운전 기한을 맞이하게 되면서 폐로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원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증설이나 개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원전 재가동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산성은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인 전원"이라는 입장에서 일정비율의 원전 확보는 장기적으로 불가결하다고 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카네 마사히로 위원장(건설장비 업체 고마쓰의 상담역)은 "2050년 대비책을 논의하면서 온난화 문제도 정면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한다.

일본정부 계획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발전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의 신증설이나 개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사회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히 뿌리 깊기 때문에 새로운 기본계획에 신증설과 개축 등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는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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