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5·18 특별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국민의당 최경환 "5·18 특별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명백히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특별법 통과가 어려워 '사회적 참사법' 선례를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18을 왜곡, 폄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최근에는 암매장지 문제, 헬기사격 의혹, 전투기 출격 의혹 등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논란들을 말끔히 해결하고 국민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속처리안건제도란 여야가 합의를 못 본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대 330일 정도가 소요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김종대·이정현 의원) 2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어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을 제외하면 11명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재적 위원 5분의 3 요건을 충족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7월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등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의원 또한 유사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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