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은 언제 나오나

주택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은 언제 나오나

로드맵에 빠져 시장 혼란…국토부 "시장보며 수위 조절…내달 중순 전 발표"

집값 계속 오르면 인센티브 줄이고 등록 강제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29일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당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 시장에 파급력이 큰 내용이 모두 제외되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줄곧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주택의 매도·보유·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선택지를 놓고 의사결정을 미룬 채 로드맵의 내용을 보고 행동하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이러한 내용이 빠지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임대차시장 투명성, 안정성 강화 방안을 연내 반드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29일 "관계부처 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내용은 모두 합의에 이른 상황"이라며 "다만 가계부채대책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을 분석해보고 수위를 조절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의 내용은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서울 등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불안 요인 등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12월 중순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해 12월10일을 전후해 초순∼중순 사이에는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당초 임대사업 등록을 당장 강제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발적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장 걸림돌로 예상됐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수도권 기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 통계를 우선 구축하고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추이를 봐가며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근 서울의 가격 상승세를 고려할 때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 등에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요구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의무화 시기를 앞당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당장 전셋값 인상 등 시장에 미치는 불안 요소가 크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등 지원 발표가 늦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할 타이밍을 놓쳤다"며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지 않는 이상 시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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