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 착수

법사위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 착수

여야 간 견해차 불구 공수처도 논의 시동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그동안 여야 간 견해차가 있어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에도 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논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 올라간 법안은 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 의원은 "법무부에서 의견을 아직 안 낸 상태여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견을 보인 것은 없다"며 "여야 의원들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에 대해 전향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논의 시작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법안에 대한 뚜렷한 반대는 없었지만 갈 길이 멀다"며 "민주당 쪽에서 공수처 설치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사권조정 논의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날 소위에서는 그동안 한국당의 전면적인 반대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당이 반대하긴 했지만 소위 마지막에는 공수처 논의도 꽤 있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국당의 톤의 차이도 느껴졌다"면서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도 공수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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