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안심시키려면 北에 중국군 주둔 검토 필요"

"김정은 안심시키려면 北에 중국군 주둔 검토 필요"

美 포린폴리시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방안으로 주한미군처럼 북한에 중국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은 북한에 3만 명의 군인을 파병해야 한다'는 제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FP는 북한의 핵 개발을 놓고 "김정은 정권 전복을 위해 한·미가 북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이런 판단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정권교체, 정권붕괴, 흡수통일, 북한 침공은 없다는 이른바 '4노(no) 정책'을 천명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FP는 그러나 "4노 정책의 밑바탕에는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을 매우 위험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깔렸기 때문에, 한·미가 이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김정은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고 한국과 일본, 독일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 안보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과 동일한 규모인 3만 명의 중국군을 북한에 주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FP는 주장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북한 내 군사력 증강을 조장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인다는 순수 효과가 있다"가 설명했다.

FP는 "한국과 미국은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북한, 중국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늘 예상해왔다"면서 "3만 명의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더라도 이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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