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틸러슨 "재무부 추가제재"…백악관 "대북제재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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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 추가 대북 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관련, 제재안을 "곧(very shortly)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앞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고, 추가제재를 보태고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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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우병우 16시간 조사…"최윤수 영장 가슴 아파"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청을 만나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며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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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곳곳 한파주의보…찬 바람 불어 체감온도 '뚝'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목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겠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외출할 때 두툼한 외투를 챙기고 목도리 등으로 보온에 신경 쓰는 게 좋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8도, 춘천 -2.7도, 강릉 6.1도, 대전 -1.8도, 전주 0.3도, 광주 3.2도, 제주 8도, 대구 4.8도, 부산 8.4도, 울산 6.6도, 창원 7.2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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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시한 D-2…'2+2+2 회동'에 3당 원내대표 투입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전날 기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2+2+2 회동에서 원내수석부대표들 대신 3당 원내대표들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부터 마지막 담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동은 전날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중도 퇴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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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은 금통위 개최…北 도발에도 금리 인상할까
한국은행은 3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융시장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 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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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 내년부터 폐지…'특진비' 부담 사라진다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그간 큰 병원에 가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수가체계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기계보다는 의사 등 사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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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30%로 늘리고 전용대출까지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 구입·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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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자본비율 케이뱅크 1위, 카뱅이 2위…"증자 덕분"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자본비율이 은행권 1·2위를 차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19개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평균 총자본비율은 15.40%, 기본자본비율은 13.29%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비율은 '바젤Ⅲ'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바젤Ⅰ'이 적용돼 자기자본비율이 총자본비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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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행복도 6년새 66%→52% 급감…소득 높을수록 행복
20대 청년층의 행복도가 6년 만에 10%포인트(P)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행복의식 국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행복하다'는 응답은 51.8%, '불행하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났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는 응답은 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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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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