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사 계열사 출자↑…"고객자금으로 지배력 확장 우려"

재벌 금융사 계열사 출자↑…"고객자금으로 지배력 확장 우려"

공정위,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개…사익편취 규제대상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 1년간 재벌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가 증가해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9월 1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57개 집단이다.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금산복합 집단(33개)은 총 201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 집단은 28개로 총 156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28개 중 10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3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수평·방사형 출자 등으로 금융보험사 12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 집단 중 11개 집단소속 55개 금융보험사가 134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출자금은 5조2천7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989억원(6.0%)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 집단 중 7개 집단소속 20개 금융보험사는 22개 비금융보험사에 3천181억원을 출자해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 중 비금융회사 출자금 비중이 높은 집단은 교보생명보험(17.9%), 삼성(16.3%), 동부(13.4%) 순이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43개 집단소속 227개사(12.7%)로 전년보다 42개사(22.7%) 증가했다.

5개 기업집단 소속 39개 비상장회사가 추가됐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15개 집단소속 43개 해외 계열회사는 66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롯데처럼 국내 주력계열사에 출자해 지배구조 유지에 이용되는 경우도 발견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57개) 소속 1천980개사 중 상장회사는 261개사(13.2%)로 자본금 규모는 63조2천억원이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소속 상장사는 237개사로, 내부지분율은 39.5%였다. 비상장사 내부지분율 78.9%보다 39.4%포인트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특히 비금융 계열회사 출자가 증가한 점은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제도하에서는 해외계열회사의 주주와 출자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며 "동일인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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