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진통 끝 국토위 통과(종합)

새만금특별법, 진통 끝 국토위 통과(종합)

여야 '주거복지 로드맵' 공방…"시의적절" vs "대도시·공급자 중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배영경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새만금특별법)이 30일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을 가결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회의에서 "지역개발,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 대체로 성공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새만금 개발도 개발청, 추진단 등 여러 조직을 만들었지만 실패했고 이제 또 옥상옥으로 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단 특별법을 보류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관행대로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데 여야 공감대가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됐거나 보류가 됐다면 몰라도 기왕 통과됐으니 문제의식이 있어도 소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법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25년간 사업을 집행할 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이 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놓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총 100만 호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에 전반적으로 긴장감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공급정책이 나온 것은 상당히 계획성이 있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농촌 지역이 초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로드맵을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만 짜여 있다"며 "우리 농촌 지역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이번 정책은 굉장히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대책의 이름은 '로드맵'이다"라고 꼬집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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