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예산 심사 1차 마지노선 넘겨…법정 시한내 처리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야 대립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1차 마지노선을 넘겼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0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에 착수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일단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12월 2일 정오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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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15형' 사진 본 美전문가들…"정말 큰, 신형 엔진 미사일"
30일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을 본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기술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 이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지난 7월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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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대북 원유공급 중단요구에 난색…기존 유엔결의 이행만 강조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도발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중국이 난색을 표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원유공급을 끊으라고 요구했다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언급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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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국정원 돈으로 부인 '강남아지트'에 10억 인테리어 정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부인을 위해 10억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서울 강남구 소재 안가를 호화롭게 꾸민 정황이 새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이 2010년 7월께 강남구 도곡동 I빌딩 최상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꾸미는 데 거액을 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 업무를 담당한 기조실 관계자 등으로부터 원 전 원장의 지시로 I빌딩 최상층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가구를 비롯한 고급 집기를 들여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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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중기부에 힘 실어주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청에서 부처로 승격된 중기부는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네 바퀴 경제성장론'(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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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4차산업혁명 밑그림 나왔다…'사람중심 지능화경제'
정부가 '사람중심 지능화경제'를 만들겠다는 '큰그림 1.0'을 만들고 2022년까지 달성할 분야별 목표를 만들었다.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2020년 준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도록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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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38·여)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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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장에 손태승씨…6년 만에 한일銀 출신 행장
우리은행의 차기 은행장에 손태승 우리은행 글로벌부문장이 내정됐다. 우리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30일 손 부문장과 최병길 삼표시멘트[038500] 대표를 대상으로 차기 행장 선출을 위한 최종 면접을 진행한 뒤 손 부문장을 차기 행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손 부문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행장으로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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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면 준비하고 있다…성탄절 사면은 어려움 있어"
법무부는 30일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면심사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민생 관련 사범이나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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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 오염우려 햄버거 패티 유통'…맥도날드 납품사 3명 영장
검찰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로 맥도날드 납품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햄버거용 패티 납품업체 M사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 S(57)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사는 한국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정확한 위생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과정 없이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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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심사 1차 마지노선 넘겨…법정 시한내 처리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야 대립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1차 마지노선을 넘겼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0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에 착수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일단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12월 2일 정오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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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15형' 사진 본 美전문가들…"정말 큰, 신형 엔진 미사일"
30일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을 본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기술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 이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지난 7월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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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대북 원유공급 중단요구에 난색…기존 유엔결의 이행만 강조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도발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중국이 난색을 표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원유공급을 끊으라고 요구했다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언급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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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국정원 돈으로 부인 '강남아지트'에 10억 인테리어 정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부인을 위해 10억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서울 강남구 소재 안가를 호화롭게 꾸민 정황이 새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이 2010년 7월께 강남구 도곡동 I빌딩 최상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꾸미는 데 거액을 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 업무를 담당한 기조실 관계자 등으로부터 원 전 원장의 지시로 I빌딩 최상층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가구를 비롯한 고급 집기를 들여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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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중기부에 힘 실어주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청에서 부처로 승격된 중기부는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네 바퀴 경제성장론'(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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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4차산업혁명 밑그림 나왔다…'사람중심 지능화경제'
정부가 '사람중심 지능화경제'를 만들겠다는 '큰그림 1.0'을 만들고 2022년까지 달성할 분야별 목표를 만들었다.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2020년 준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도록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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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38·여)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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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장에 손태승씨…6년 만에 한일銀 출신 행장
우리은행의 차기 은행장에 손태승 우리은행 글로벌부문장이 내정됐다. 우리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30일 손 부문장과 최병길 삼표시멘트[038500] 대표를 대상으로 차기 행장 선출을 위한 최종 면접을 진행한 뒤 손 부문장을 차기 행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손 부문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행장으로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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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면 준비하고 있다…성탄절 사면은 어려움 있어"
법무부는 30일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면심사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민생 관련 사범이나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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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 오염우려 햄버거 패티 유통'…맥도날드 납품사 3명 영장
검찰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로 맥도날드 납품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햄버거용 패티 납품업체 M사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 S(57)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사는 한국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정확한 위생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과정 없이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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