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1차 마지노선 넘겨…법정 시한내 처리 불투명(종합2보)
여야 예산 본회의 부의시점 12월 2일 정오로 연기…심야까지 담판 시도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여전히 평행선…남북협력기금 삭감 등 일부 진전
우원식 "예산 7·8일 처리 가능성"…연말까지 '국외활동 자제령'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배영경 서혜림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야 대립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1차 마지노선을 넘겼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0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막바지 담판에 착수해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여야가 법으로 정한 예산 심사 1차 시한을 넘긴 데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 지각 처리나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일단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12월 2일 정오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의원회관 사무실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대좌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은 일단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 놓은 뒤 밤늦게까지 담판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특히 핵심 뇌관 격인 '8대 쟁점' 예산에 누리과정을 더해 모두 9개 안건에 대한 '패키지 협상'을 시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지만, 최대 걸림돌인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8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에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안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하루 후인 1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 개의 직후 다시 만나 재협상을 시도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그냥 서로 입장만 이야기하고 결론을 못 냈다. 일자리 안정 기금에 대해서는 대상 산정 방식 및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계를 보고 검토할 것"이라며 일부 의견 접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내년에 준비를 해서 내후년 시행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고, 최저임금 산입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노사가 논의한 뒤 국회로 넘어와 입법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에선 또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소득세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늦추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정부 원안보다 837억원을 감액하기로 확정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에 있어서도 시기와 대상 등을 놓고 어느 정도 절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협상 상황을 종합하면 사실상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후속 예산에 대한 여야의 결단만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선명한 만큼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게다가 여당인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고집할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나선 터라 최악의 경우 야3당의 실력행사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 부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의 시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여야는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야당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12월 1일(사정에 따라 2일까지 연장)과 7일, 8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해 상황에 따라서는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년도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외 활동을 제한하오니 부디 양해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기 대단히 어렵다"며 "해외 출장은 물론이고 지역 일정도 잡지 마시고 12월 말까지 국회 상황에 집중해달라"고 독려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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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본회의 부의시점 12월 2일 정오로 연기…심야까지 담판 시도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여전히 평행선…남북협력기금 삭감 등 일부 진전
우원식 "예산 7·8일 처리 가능성"…연말까지 '국외활동 자제령'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배영경 서혜림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야 대립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1차 마지노선을 넘겼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0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막바지 담판에 착수해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여야가 법으로 정한 예산 심사 1차 시한을 넘긴 데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 지각 처리나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일단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12월 2일 정오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의원회관 사무실에 '베이스캠프'를 치고 대좌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은 일단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 놓은 뒤 밤늦게까지 담판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특히 핵심 뇌관 격인 '8대 쟁점' 예산에 누리과정을 더해 모두 9개 안건에 대한 '패키지 협상'을 시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지만, 최대 걸림돌인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8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에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안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하루 후인 1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 개의 직후 다시 만나 재협상을 시도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그냥 서로 입장만 이야기하고 결론을 못 냈다. 일자리 안정 기금에 대해서는 대상 산정 방식 및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계를 보고 검토할 것"이라며 일부 의견 접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내년에 준비를 해서 내후년 시행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고, 최저임금 산입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노사가 논의한 뒤 국회로 넘어와 입법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에선 또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소득세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늦추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정부 원안보다 837억원을 감액하기로 확정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에 있어서도 시기와 대상 등을 놓고 어느 정도 절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협상 상황을 종합하면 사실상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후속 예산에 대한 여야의 결단만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선명한 만큼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게다가 여당인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고집할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나선 터라 최악의 경우 야3당의 실력행사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 부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의 시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여야는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야당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12월 1일(사정에 따라 2일까지 연장)과 7일, 8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해 상황에 따라서는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년도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외 활동을 제한하오니 부디 양해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기 대단히 어렵다"며 "해외 출장은 물론이고 지역 일정도 잡지 마시고 12월 말까지 국회 상황에 집중해달라"고 독려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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