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中대응 핑계 내년 방위예산 또 사상최대…6년 연속 증가

日, 北中대응 핑계 내년 방위예산 또 사상최대…6년 연속 증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편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2017년도 당초예산 5조1천251억엔(약 49조6천78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5조2천억엔(약 50조4천41억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제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다음해였던 2013년부터 매년 방위비를 증액해 왔다. 내년까지 방위비가 확대되면 6년 연속이 된다.

최근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선 해당 경비를 연평균 0.8%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대응으로 예산안에 탄도미사일 방어(BMD)를 강화하고자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기본설계비를 포함하고 북한 미사일이 정상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경계관제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고시마(鹿兒島), 오키나와(沖繩) 현의 도서 방위태세도 강화할 전망이다.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도 2017년도의 약 2천억엔보다 증액 편성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나고(名護) 시 이전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방위성은 지난 8월 내년도 예산 요구단계에서 총 5조2천551억엔(약 50조9천38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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