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의회 "통제 일변도의 낡은 규제 개선 절실"

사립대총장협의회 "통제 일변도의 낡은 규제 개선 절실"

"저조한 국가 재정투자에 따른 고등교육 질적 저하 우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정면 비판하고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총협은 1일 "사립대학이 사회적, 공익적 책무를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그러나 저조한 국가 재정투자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제 일변도의 낡은 규제 방식 개선을 비롯해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적 대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정기총회에서 "지금의 재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교육 수요 투자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사총협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 및 서명 운동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명웅 변호사는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교직원 임면권, 교과과정 결정권, 재정에 대한 자율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 책무이며, 사립학교 교육에 대한 간섭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내국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에 대한 규제 완화, 대학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부 위상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사총협은 이날 세미나에서 '21세기 사학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쪽은 선언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 자유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육성을 위해 노력하자"며 사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사립대학에 대한 학문의 자유 보장, 고등교육기관의 공적 책무,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행·재정적 지원 노력, 국가장학금 확대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학비 부담 경감, 공정한 학생 선발과 엄정한 학사 운영, 건전한 재정 운영 노력 등 내용이 담겼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국민 염원인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뜻을 모아주신 사립대 총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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