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 몽니로 민생예산 발목"…법정시한내 처리 촉구
시한 하루 앞두고 야당 압박·여론전 병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첫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야당 압박과 여론전을 병행하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예산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하는 이유로 민생정책 실현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달라'며 새 정부를 만들었다"며 "사람중심 예산은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담은 예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쟁점 예산을 다루는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야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사람 예산에 대해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고자 협상을 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등 정부의 핵심정책에 반대 입장을 여전히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영세중소기업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거센 점"이라며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누리과정, 공무원 충원 등 민생예산이 야당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한 몽니로 법정시한 내 '민생예산' 처리가 가로막히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이는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내일(2일) 정오로 연기한 것도, 최대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흘러나온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자는 압박을 안 받는 듯 보인다"며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아름답게 통과시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서운함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국민의당이 '호남 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한 민주당의 '선물'을 받고도 예산협상에서 비협조로 나온다는 주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과 예산 면에서 국민의당과 호남에서 연정을 했는데, 예산협상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국민의당이 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한 하루 앞두고 야당 압박·여론전 병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첫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야당 압박과 여론전을 병행하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예산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하는 이유로 민생정책 실현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달라'며 새 정부를 만들었다"며 "사람중심 예산은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담은 예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쟁점 예산을 다루는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야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사람 예산에 대해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고자 협상을 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등 정부의 핵심정책에 반대 입장을 여전히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영세중소기업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거센 점"이라며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누리과정, 공무원 충원 등 민생예산이 야당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한 몽니로 법정시한 내 '민생예산' 처리가 가로막히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이는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내일(2일) 정오로 연기한 것도, 최대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흘러나온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자는 압박을 안 받는 듯 보인다"며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아름답게 통과시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서운함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국민의당이 '호남 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한 민주당의 '선물'을 받고도 예산협상에서 비협조로 나온다는 주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과 예산 면에서 국민의당과 호남에서 연정을 했는데, 예산협상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국민의당이 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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