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유엔 참전국 회의가 북핵위기 해결에 "혁신안"될까?
참전국에 일본, 중국도 초청…내년 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려
캐나다, 미국과 공동개최…북핵 위기의 '지구화' 반영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제2의 한국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재론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전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유엔사령부전력제공국(UNCSS)까지 수십 년 만에 국제 외교무대에 '소환'됨으로써 이들이 북핵 위기 해결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UNCSS 소집 계획은 현재 2가지 상반된 색깔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수준의 북한 선박 차단 대책을 거론하면서 UNCSS 16개국 회의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대북 군사옵션인 해상봉쇄에 UNCSS 16개국도 참여시키려는 목적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다만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보충 설명을 보면, 미국은 해상 차단과 UNCSS 회의 소집을 별개 사안으로 보는 듯하다.
캐나다는 내년 초 북핵 위기를 해결에 "더 나은 생각들"을 찾기 위한 '북한 회의'를 캐나다에서 미국과 공동 주최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UNCSS를 거론했다. 비군사적 해법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북한 회의' 개최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 장관이 몇 달씩 협의해오던 것을 북한의 화성 15 발사를 계기로 각각 공개하게 됐다.
◇미국 측 설명
틸러슨 장관의 UNCSS 회의 개최 계획과 관련,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기존의 모든 유엔 제재 이행에 더해 북한을 오가는 재화를 수송하는 해상 교통에 대한 차단권을 포함해 해상 안보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이 캐나다와 공동으로 UNCSS 나라들의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일본과 다른 핵심 영향 국가들"도 포함했다. 한국은 당연히 포함된다.
한국전 때 유엔사를 통해 전투병력을 파견한 외국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호주 등 16개국.
노어트 대변인은 물론 "외교 해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열려 있다"며 "미국은 변함없이 평화적인 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그는 북한을 "전 지구적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캐나다 두 장관이 "이전부터 한동안 검토해오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관계 부서들과 협의를 한 후 프리랜드 장관과 통화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 회의'에서 대북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노어트 대변인은 "2가지 별개의 것(two pieces to this)"이 있다며 "우리는 전반적으로, 즉 미국과 유엔은 (대북) 해상 차단권이 있다는 게 그 한 가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국이 캐나다와 공동으로 UNCSS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 회의의 장소와 날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노어트 대변인의 설명에 대해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북한 블로그에서 "매우 흥미로운 외교적 혁신"이라며 "새로운 제재 결의를 위해 유엔 안보리로 이 문제를 갖고 가서 갑론을박하느니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처럼 생각이 같은 나라들끼리 북한 고립 조치를 추가로 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상황이 정말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직접 무력공격하지 않고 교묘하게 긴장을 높이는 길이며, 북한 입장에선 이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개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측 설명
로이터 통신과 캐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는 내년 1월 밴쿠버에서 열린다. 참여국도 주최국인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 및 다른 UNCSS 국가들 외에 일본은 물론 중국도 초청 대상이다. 모두 20여 개 국에 이른다. 러시아는 초청 여부가 불확실하다.
캐나다 외교장관실은 소집 배경에 대해 "각종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지혜를 경청하고 특히 한반도에 우리보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나은 생각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프리랜드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회의를 틀어지게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 회의는 대북 압박에서 국제사회의 단결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조치"라고만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북한 핵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지난해 논의했었다고 밝히며 "이런 종류의 일이 캐나다가 미국이 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르짓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 위협이 "지극히 심각하다"면서도 "우리는 외교적 해법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믿으며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측면 지원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수교했다가 천안함 사건 직후 단교했으나 2015년 트뤼도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캐나다가 돌아왔다"고 천명한 후 국제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북한과도 다시 대화 용의를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 신문 토론토 선은 지난 8월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를 석방시키기 위해 캐나다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캐나다를 보는 북한의 시각이 우호적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UNCSS 회의를 캐나다에서 열기로 한 것도 회의 참가국들에 "스트레스를 덜 주는 장소", 즉 중립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캐나다 한 고위 관리는 말했다고 캐나디안 프레스는 전했다.
"미국에 가는 게 반드시 편치만은 않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도 위기에 너무 가까이 있는 곳이어서 배제됐다.
트뤼도 총리는 내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프리랜드 장관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의가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프리랜드 장관은 이미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왕이 외교장관과 깊숙이 논의했다고 캐나디안 프레스는 덧붙였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전국에 일본, 중국도 초청…내년 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려
캐나다, 미국과 공동개최…북핵 위기의 '지구화' 반영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제2의 한국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재론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전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유엔사령부전력제공국(UNCSS)까지 수십 년 만에 국제 외교무대에 '소환'됨으로써 이들이 북핵 위기 해결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UNCSS 소집 계획은 현재 2가지 상반된 색깔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수준의 북한 선박 차단 대책을 거론하면서 UNCSS 16개국 회의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대북 군사옵션인 해상봉쇄에 UNCSS 16개국도 참여시키려는 목적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다만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보충 설명을 보면, 미국은 해상 차단과 UNCSS 회의 소집을 별개 사안으로 보는 듯하다.
캐나다는 내년 초 북핵 위기를 해결에 "더 나은 생각들"을 찾기 위한 '북한 회의'를 캐나다에서 미국과 공동 주최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UNCSS를 거론했다. 비군사적 해법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북한 회의' 개최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 장관이 몇 달씩 협의해오던 것을 북한의 화성 15 발사를 계기로 각각 공개하게 됐다.
◇미국 측 설명
틸러슨 장관의 UNCSS 회의 개최 계획과 관련,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기존의 모든 유엔 제재 이행에 더해 북한을 오가는 재화를 수송하는 해상 교통에 대한 차단권을 포함해 해상 안보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이 캐나다와 공동으로 UNCSS 나라들의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일본과 다른 핵심 영향 국가들"도 포함했다. 한국은 당연히 포함된다.
한국전 때 유엔사를 통해 전투병력을 파견한 외국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호주 등 16개국.
노어트 대변인은 물론 "외교 해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열려 있다"며 "미국은 변함없이 평화적인 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그는 북한을 "전 지구적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캐나다 두 장관이 "이전부터 한동안 검토해오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관계 부서들과 협의를 한 후 프리랜드 장관과 통화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 회의'에서 대북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노어트 대변인은 "2가지 별개의 것(two pieces to this)"이 있다며 "우리는 전반적으로, 즉 미국과 유엔은 (대북) 해상 차단권이 있다는 게 그 한 가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국이 캐나다와 공동으로 UNCSS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 회의의 장소와 날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노어트 대변인의 설명에 대해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북한 블로그에서 "매우 흥미로운 외교적 혁신"이라며 "새로운 제재 결의를 위해 유엔 안보리로 이 문제를 갖고 가서 갑론을박하느니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처럼 생각이 같은 나라들끼리 북한 고립 조치를 추가로 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상황이 정말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직접 무력공격하지 않고 교묘하게 긴장을 높이는 길이며, 북한 입장에선 이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개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측 설명
로이터 통신과 캐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는 내년 1월 밴쿠버에서 열린다. 참여국도 주최국인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 및 다른 UNCSS 국가들 외에 일본은 물론 중국도 초청 대상이다. 모두 20여 개 국에 이른다. 러시아는 초청 여부가 불확실하다.
캐나다 외교장관실은 소집 배경에 대해 "각종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지혜를 경청하고 특히 한반도에 우리보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나은 생각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프리랜드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회의를 틀어지게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 회의는 대북 압박에서 국제사회의 단결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조치"라고만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북한 핵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지난해 논의했었다고 밝히며 "이런 종류의 일이 캐나다가 미국이 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르짓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 위협이 "지극히 심각하다"면서도 "우리는 외교적 해법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믿으며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측면 지원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수교했다가 천안함 사건 직후 단교했으나 2015년 트뤼도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캐나다가 돌아왔다"고 천명한 후 국제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북한과도 다시 대화 용의를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 신문 토론토 선은 지난 8월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를 석방시키기 위해 캐나다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캐나다를 보는 북한의 시각이 우호적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UNCSS 회의를 캐나다에서 열기로 한 것도 회의 참가국들에 "스트레스를 덜 주는 장소", 즉 중립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캐나다 한 고위 관리는 말했다고 캐나디안 프레스는 전했다.
"미국에 가는 게 반드시 편치만은 않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도 위기에 너무 가까이 있는 곳이어서 배제됐다.
트뤼도 총리는 내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프리랜드 장관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의가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프리랜드 장관은 이미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왕이 외교장관과 깊숙이 논의했다고 캐나디안 프레스는 덧붙였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