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세제개편안 처리 막판 진통…재정적자 우려 돌출

美공화 세제개편안 처리 막판 진통…재정적자 우려 돌출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미국 공화당의 세제개편 법안의 상원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 상원에서 세제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적자 우려가 불거져 다음날인 1일로 표결을 연기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가 펴낸 보고서가 공화당의 발목을 잡았다.

보고서는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10년간 재정적자가 약 1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세에 따라 1조4천142억 달러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지만, 경기부양으로 인한 추가 세수는 4천75억 달러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재정적자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표결이 미뤄진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코커 의원을 비롯해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론 존스(위스콘신) 의원 등이 재정적자를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전원 반대를 선언한 가운데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세제개편안은 부결된다. 공화당은 가결정족수(50표)를 갓 넘긴 52석에 불과하다.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이날 중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재정적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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