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은행 가산금리 조정 점검…금리상승기 편승 인상 주시"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뚝 떨어졌다.
금리 인상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막상 기준금리 인상 당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시장금리가 반락한 데 따른 현상이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장금리에 반영될 전망이어서 대출금리가 조만간 상승세를 타는 것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여수신금리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사례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주보다 최대 0.08%포인트 떨어졌다.
KEB하나은행이 4일부터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는 연 3.637∼4.637%로 전주보다 0.080%포인트 하락했다. 최고 금리는 최고치를 찍었던 10월 말 5.158%에 비해 0.5%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이 4일부터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는 연 3.58%∼4.78%로 지난달 27∼3일의 연 3.65∼4.85%보다 최고·최저치가 0.07%포인트 하향조정됐다.
농협은행의 4일 적용 가이드 금리는 연 3.65∼4.79%로, 역시 1주일 전의 연 3.72∼4.86%보다 0.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전주보다 0.07%포인트 떨어진 연 3.57∼4.23%, 우리은행[000030] 역시 0.07%포인트 내린 3.52∼4.52%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각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금융채 금리가 주춤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이때 시장금리는 주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은행연합회가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 코픽스(COFIX)나 채권시장에서 매일 유통되는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평평균 기준)는 금리 인상을 2주 앞둔 지난달 14일 금리 인상 기대감에 2.661%까지 뛰었다가 금리 인상 하루 전 2.547%까지 내려가더니 당일에는 2.509%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시장금리 반락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금융채 금리가 지난 1일에는 2.516%로 소폭 반등한 데다 오는 13일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됨에 따라 계속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내년 2월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제롬 파월 의장 지명자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인준청문회에서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때"라며 "금리 인상의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추가인상이 이뤄지면 미국 기준금리는 현 1.00~1.25%에서 1.25~1.50%로 올라 상단이 한국 기준금리와 같아지게 된다.게다가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 인상한 게 자금조달 비용상승으로 코픽스에 반영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당장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를 0.07~0.08%포인트 내렸다고 하더라도 예·적금 금리 인상분이 그 3배에 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는 상승세가 불가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체의 여·수신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점검 중"이라면서 "은행이 제어할 수 없는 시장금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산금리를 조정했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내부적으로 이익도 많이 나고 있고, 코픽스를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도 끼쳤는데,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업무원가 상승이나 위험요소 확대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출금리가 안정적이지만, FOMC 이후 메시지에 따라 한국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적금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에 한 달 후 반영돼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회사가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실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상승과는 무관하게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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