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많이 줄었다…올바른 예산 위해 與 결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관련, "이제는 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예산안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쟁점 사안이 많이 줄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꼽은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500명으로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7천 명, 국민의당은 9천 명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로) 1만500명을 고수하면 협상을 못한다"며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한 공무원 증원 요구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못 지켰지만, 올바르지 않은 예산 성립을 동의하는 것도 문제"라며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증원 등에 있어 여당의 결단, 즉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이날 원내대표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일)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의 입장이 모두 드러난 만큼 지금은 여당의 결심이 중요하다"며 몇몇 쟁점에 있어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시기, 법인세 및 소득세 개정 등에 대한 여야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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