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내년 예산안 '9대 쟁점' 여야 입장 비교

입력 2017-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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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년 예산안 '9대 쟁점' 여야 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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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쟁점(또는 합의) │ 여당 │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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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 7천명 안팎 증 │

│ 공무원 증원 │1만2천221명 인원│1만500명 증원 │원 │

│ │ 적정성 │ │-국민의당 : 8천~9천명 증│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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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 1년만 지원, 법│

│ ││ │·제도 정비 필요│

│일자리│3조원 지원 시한 │1년 한시지원 ││

│ 안정자금 ││명문화 불가 │-국민의당 : 내년 3조원, │

│ ││ │내후년 1조5천억원 지원 │

│ ││ │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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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도입 시기 │내년 8월 │내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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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인상 시기 │내년 8월 │내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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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원 │감액 규모 공감대│재정지원 2천200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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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기금 │감액 규모 공감대│837억원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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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국고 지원 비율 │국고 100% 지원│한국당 : 국고 50%, 지방 │

│ ││ 원안 고수│교육재정도 50%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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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인상 │-한국당 : 과표 2천억 원 │

│ ││(과표 2천억 원│초과 세율 23%로 1%포인트│

│법인세│대기업 인상 세율│ 초과 22%→25%│만 인상, 중기 법인세 인 │

│ ││) 정부안 고수 │하 │

│ ││ │-국민의당 : 과표구간 신 │

│ ││ │설 부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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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인상││

│ ││ (과표 3~5억원│적용 1년 유예(2019년부터│

│ ││ 38% → 40%, │ 시작) │

│소득세│적용 시기 │과표 5억원 초 ││

│ ││과 40% → 42%)││

│ ││ 정부안 고수 ││

│ ││-1년 유예 반대││

│ ││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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