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접촉 계속…내일 오전 10시30분 3당 원내대표 협상 재개
여야, 서로 양보와 결단 촉구…협상 전망 안갯속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이슬기 기자 =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여야는 3일 '자숙모드' 속에서 물밑 대화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아 여야는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최저임금 후속예산 등 쟁점 사업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일임한 핵심 쟁점 사업을 제외한 비쟁점 사업에 대한 실무 심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날 심야까지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을 선언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은 3자 회동은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 등 개별 접촉을 통해 입장차 좁히기에 나섰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다음날인 4일 오전 공식 회담을 한 뒤 타결에 이른다면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차가 선명해 완벽한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최악의 경우 이마저도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우려도 거론하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 등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절충점을 마련해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는 이날 예산 처리 불발에 고개를 숙이며 상대방의 양보와 결단을 압박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본회의가 잡힌 4일을 예산안 처리의 새로운 시한이라고 보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조속한 처리 못지 않게 예산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됐다"며 "야당에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양보를 해 왔지만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심경을 호소했다.
같은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쟁점 사안이 많이 줄었다"며 "이제는 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예산안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정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 속에 2018년도 예산이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부담을 걱정하는 쪽에선 돈을 누가 부담하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이유를 해명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 무슨 협상이 되겠느냐"면서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자금 문제로 예산안 협상이 불발됐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고 정부·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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