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밤샘 수색에도 실종자 2명 못 찾아…선창1호 인천항 예인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낚싯배 선창1호(9.77t)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경의 수색작업이 밤새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오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집중 수색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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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결렬 이틀만에 예산안 협상 공식 재개…최종 타결 시도
여야는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최종 타결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회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던 지난 2일 밤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렬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으로서,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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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역대 최대 연합공중훈련 시작…F-22 6대 투입
한미 양국 공군이 오늘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한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고강도 군사적 압박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 공군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연례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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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왜 이러나…평창올림픽 KT중계망 훼손했다가 피소
SK텔레콤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쓰일 경쟁사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다. SK텔레콤은 단순 실수였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다.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030200]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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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영장기각 9일만에 재소환…검찰 오늘 'GS뇌물' 조사
롯데홈쇼핑·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구속영장 기각 9일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오늘 오후 2시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GS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등 추가 의혹을 조사한다. 검찰은 조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3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많다는 비판성 보도자료를 낸 뒤 회사 측과 만난 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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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혐의 효성 조석래·조현준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등 관련 법인뿐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넘게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조 회장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당 이익제공에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까지 관여했기에 함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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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 10% 넘는 고금리 비중, 2년 7개월 만에 최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한 지난 9∼10월 10%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비중이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한 가운데 고금리 대출 차주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비중을 보면 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지난 9월 기준으로 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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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의 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에 대법원 첫 제동
대법원이 경비원과 용역업체 사이에 만연한 '고무줄 해고'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아파트와 용역업체의 위탁관리 계약이 끝나면 용역업체가 고용 기간이 남은 경비원도 모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계약 조항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 같은 독소조항은 전국 아파트·빌딩 등 경비원 상당수의 고용계약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용역업체의 부당한 고용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비원들의 처우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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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관심↑…빅데이터 언급량은 '낙태죄 폐지' 최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난 8월 19일부터 시작한 국민청원 제도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이 5만6천건을 넘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국민청원 게시글 가운데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해야 하는 청원(30일 내 20만명 이상 동의)은 2건이며, 이를 포함해 1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은 7건에 달한다. 국민청원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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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차별'에 속병 드는 젊은층…"건강 나빠질 위험 3배"
외모로 차별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차별 경험이 한 번 이상인 사람은 차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쁠 위험이 3배 이상으로 더 높게 평가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승섭 교수팀은 2004∼2014년 사이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에 참여한 19∼24세의 청년층 2천973명(남 1천765명, 여 1천208명)을 대상으로 외모 차별과 주관적 건강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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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샘 수색에도 실종자 2명 못 찾아…선창1호 인천항 예인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낚싯배 선창1호(9.77t)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경의 수색작업이 밤새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오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집중 수색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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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결렬 이틀만에 예산안 협상 공식 재개…최종 타결 시도
여야는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최종 타결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회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던 지난 2일 밤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렬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으로서,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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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역대 최대 연합공중훈련 시작…F-22 6대 투입
한미 양국 공군이 오늘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한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고강도 군사적 압박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 공군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연례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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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왜 이러나…평창올림픽 KT중계망 훼손했다가 피소
SK텔레콤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쓰일 경쟁사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다. SK텔레콤은 단순 실수였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다.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030200]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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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영장기각 9일만에 재소환…검찰 오늘 'GS뇌물' 조사
롯데홈쇼핑·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구속영장 기각 9일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오늘 오후 2시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GS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등 추가 의혹을 조사한다. 검찰은 조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3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많다는 비판성 보도자료를 낸 뒤 회사 측과 만난 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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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혐의 효성 조석래·조현준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등 관련 법인뿐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넘게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조 회장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당 이익제공에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까지 관여했기에 함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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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 10% 넘는 고금리 비중, 2년 7개월 만에 최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한 지난 9∼10월 10%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비중이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한 가운데 고금리 대출 차주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비중을 보면 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지난 9월 기준으로 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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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의 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에 대법원 첫 제동
대법원이 경비원과 용역업체 사이에 만연한 '고무줄 해고'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아파트와 용역업체의 위탁관리 계약이 끝나면 용역업체가 고용 기간이 남은 경비원도 모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계약 조항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 같은 독소조항은 전국 아파트·빌딩 등 경비원 상당수의 고용계약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용역업체의 부당한 고용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비원들의 처우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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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관심↑…빅데이터 언급량은 '낙태죄 폐지' 최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난 8월 19일부터 시작한 국민청원 제도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이 5만6천건을 넘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국민청원 게시글 가운데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해야 하는 청원(30일 내 20만명 이상 동의)은 2건이며, 이를 포함해 1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은 7건에 달한다. 국민청원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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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차별'에 속병 드는 젊은층…"건강 나빠질 위험 3배"
외모로 차별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차별 경험이 한 번 이상인 사람은 차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쁠 위험이 3배 이상으로 더 높게 평가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승섭 교수팀은 2004∼2014년 사이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에 참여한 19∼24세의 청년층 2천973명(남 1천765명, 여 1천208명)을 대상으로 외모 차별과 주관적 건강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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