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실질부담 20%까지 확 낮춘다…美·佛과 투자유치 경쟁

日 법인세 실질부담 20%까지 확 낮춘다…美·佛과 투자유치 경쟁
임금인상 세액공제에 IoT·AI투자 세제혜택 추가…사내유보 줄여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맞서 일본정부가 임금인상이나 기술투자 등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정부는 종업원 임금을 올려주고 투자에 전향적인 기업에 대해 실질 법인세 부담을 25% 수준으로 내려주려 했으나 이를 20% 정도까지 확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려는 '생산성혁명 정책패키지'에 집중투자기간으로 정한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한시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여당 세제조사회 논의에서 결정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원안에서는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국제경쟁에서 충분히 경쟁할 정도까지 경감해 준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감세조건은 1단계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이어 2단계 혁신기술 투자를 적용한다.
1단계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액에서 공제, 실질 법인세율을 25% 안팎까지 낮춰준다.
이어 2단계로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는 기업에는 감세폭을 더욱 늘려준다.
이러한 1~2단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적인 세율 부담은 20% 정도까지 낮아진다.
현재의 임금인상 촉진세제는 급여총액을 기준연도인 2012년도와 비교해 일정 정도 올리는 것은 물론 전년도보다 2% 인상할 경우 법인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다.
일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에는 임금인상률 조건이 3%로 올라간다. 요건은 엄격해지지만 법인세 인하 혜택이 매우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니혼게이자이는 수만건의 이용을 예상했다.
일본의 법인세 실질세율은 2018년도에 29.74%까지 내려갈 예정이지만, 구미 등에서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정부가 세제혜택 강화에 나선 것도 이런 움직임에 따른 투자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미국 의회는 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기로 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권은 현재 33.33%의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추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은 당초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질실효세율 경감을 단행해 왔다. 그런데 기업수익이 개선돼도 임금인상 기세는 약하고 사내유보가 늘었다.
그래서 이번 원안에는 "임금인상이나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경영판단을 촉구하는 세제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했다. 돈을 잘 벌면서 임금인상에 소극적인 기업은 세금우대 대상서 제외할 방침이다.
당근과 채찍 양면책을 구사해 기업을 자극하고, 임금인상이나 수익력을 높이는 첨단기술 투자에는 더욱 혜택을 주어 '임금인상→소비 확대→생산설비투자 확대' 등 경기선순환 구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일본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자산세 부담 감면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신규로 도입한 기계 등에 매겨지는 고정자산세를 0.7%에서 제로(0)로 할 방침이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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