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범죄자 양형 정해본다…법원,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국민이 직접 범죄자 양형 정해본다…법원, 체험 프로그램 개발
4일 대법원서 프로그램 시연회 개최…보완 거쳐 내달 2일 정식오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은 수많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 기준에 맞춰 형량을 정한다. 기준을 엄밀하게 따라야 하는 만큼 판사의 재량은 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렵다. 선고 결과만 뉴스로 접하다 보니 법원의 판단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생각보다 가벼운 형벌이 내려질 경우 '법원이 국민 법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처럼 선고형 결정 과정(양형)에서 생기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원은 일반인이 형량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법원은 4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대(對)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이 실제 재판 사례의 판사로 참여해 양형 판단을 해 보도록 설계돼 있다.
사건 영상을 본 뒤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직접 판결을 선고한다.
이후 자신이 선고한 형량과 실제 선고된 형량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사재판의 양형 결정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취지다.
프로그램 개발을 95%정도 마무리한 법원은 이날 시연회를 통해 보완할 사항을 점검한 후 내년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양형 체험 결과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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