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환경규제 더는 못 참아"…옥천군민 청원 돌입

"금강 환경규제 더는 못 참아"…옥천군민 청원 돌입
이달 20일까지 주민 서명받아 환경부에 보낼 예정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과 주민들이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선다.

군은 4일 관내 이장협의회·새마을회·주민자치협의회 임원 등과 회의를 열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에 담긴 독소조항 제거를 요구하는 청원 서명을 이달 20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들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5가지다.
그중 하나가 수변구역 해제 기준이다. 현행 금강수계법은 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수변구역을 풀도록 해놓고도, 금강수계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시켰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대청호 수질 관련 정책 결정에 상류 시·군의 의견 수렴과 협의 창구를 확대하고, 주민 지원사업비 사용·배분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주장도 내놨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금강 주변 토지매입 대상구역을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하고, 오염물질을 위탁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 완화도 요구했다.
군과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서에 주민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보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옥천은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가 대청호와 금강으로 인한 환경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관리 일원화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 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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