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과 여야3당 잠정합의안 비교

[표]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과 여야3당 잠정합의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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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여야 3당 잠정합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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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조9천707억원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
│││금 지원은 2조 9천707억│
│││원 정부안 유지│
│││(부대의견 표기)2019년 │
│││이후는 3조원 초과 않는│
│││ 범위에서 편성 ·2018 │
│││년 7월 현행 현금 직접 │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
│││제(EITC) 확대 사회보험│
│││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
│││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
│││진계획·진행 상황 국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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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2조586억원 │2018년도 일반회계 전입│
│││금 2조586억원 정부안 │
│││유지 │
│││(부대의견 표기)2019년 │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 │
│││원은 2018년 규모 초과 │
│││할 수 없도록 제한·누 │
│││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
│││년 수준 적용. 이를 초 │
│││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 지방교육재정이 부담.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예│
│││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
│││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 │
│││원으로 추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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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2018년 7월부터 만 5세이 │지급대상 2인 이상 가구│
││하 아동 253만명 전체에 │ 기준 소득수준 90% 이 │
││월 10만원 지급 │하의 만 0∼5세 아동 대│
│││상으로 제한 │
│││-시행시기 2018년 9월부│
│││터로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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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월 25만원으로 인상 │시행 시기를 2018년 9월│
││2018년 4월부터 시행 │로 조정 │
│││(부대의견 표기)중장기 │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 │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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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3∼5억원 38%→ │정부안 유지 │
││40%로 상향 │ │
││과표구간 5억원 초과 40% │ │
││→42%로 상향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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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구간 신│최고세율(25%) 적용 과 │
││설 │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
││세율을 기존 22%보다 3%P │이상으로 조정 │
││높은 25%로 적용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
│││지원 위한 세출예산 1천│
│││억원 이상 증액│
│││※자유한국당은 관련 내│
│││용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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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력 증원│1만2천명 증원 │2018년 증원 규모 9천47│
│││5명으로 삭감 │
│││(부대의견 표기)정부는 │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 실적을 2019년 예산안 │
│││심의시 국회소관 상임위│
│││에 보고 │
│││※자유한국당은 관련 내│
│││용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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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건강보험재│남북협력기금 1조 462억원│남북협력기금 837억 원 │
│정의 일반회계 전입금│건강보험재정 일반회계 전│감액(일반회계전입금 1 │
││입금 4천500억원 증액│천200억원 중 400억원 │
│││감액) │
│││건강보험재정 일반회계 │
│││전입금 2천200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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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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