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 승선정원 여객선의 1.5배…감축 필요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 "낚시 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 어선 운항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승선 정원의 경우 9.77t 낚시 어선은 22명으로, 여객선의 14명보다 1.5배가 많은데 안전을 위해 감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구명뗏목, 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운항횟수 제한,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안전 관리의 국가 책임체제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와 관련,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교육분야의 국정 기조를 토대로 모든 학생이 지역·계층·장애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한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수학교에 도서관, 공연장을 비롯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만드는 등 상생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선 "각 당에서 생각할 때 100% 만족스럽지 못하겠고 많은 국민이 특정사안에 따라서는 아쉬운 면도 있겠다 싶다"면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그나마 어제라도 협상이 됐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는 "국민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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